자영업자의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빚 부담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대료, 생활비등 생계형 대출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비은행권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다중채무와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부채 구조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 후 충분한 준비 없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치킨점등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생계형 창업에 뛰어 들다 보니 수익성 악화나 폐업으로 퇴직금에 노후자금 까지 잃게 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가정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