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관련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회의 등 논의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정부와 석유관리원 주관으로 열린 `추진협의체` 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 열리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이행 당사자인 주유소·석유대리점업계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알뜰주유소 등이 있어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고 전체 주유소·석유대리점의 약 10%를 목표로 한 시범사업 진행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유소·석유대리점업계 의견수렴은 협회를 통해서가 아닌 개별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을 대상으로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산시스템이 준비되면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을 방문에 설치를 돕고 콜센터를 운영해 문제점과 불만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주유소·석유대리점업계가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려 하지 않고 아예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추진협의체를 통해 계획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후 현장에 직접 나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석유대리점업계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어떤 논의에도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민간에서 문제없이 진행하던 석유제품 수급보고를 정부에서 관장하겠다고 나선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두고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근절과 탈세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업계는 주간보고로 인한 효과는 월간보고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행정업무만 늘어나 비용지출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