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올해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외교·통일·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합동업무보고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동북아 정세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한다면 신뢰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동북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정책 내실을 다지면서 남북 간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개성공단이 폐쇄까지 가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잘못된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국제규범에 맞춰가는 발전적 정상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상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60여년간 헤어진 기족과 만남은 물론이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한다. 남북 양자 간 노력은 물론이고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 간 기술과 지식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역사와 환경 등 남북 간 공동체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에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국제화의 큰 틀 안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것이 북한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평화공원도 유엔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본궤도에 오른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가 정확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안보태세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떠한 대화나 신뢰 정책도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도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며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것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안보의 큰 축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맞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미래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