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를 포털 검색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통합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발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으나 그간 관련 시장 획정이 곤란해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KISDI는 포털 시장 획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이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세계 최초다.
보고서는 “다양한 방법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분석을 통해 인터넷 관문 역할을 하는 포털 통합검색 서비스를 전문검색이나 주소창, 북마크 등과 독립된 시장으로 확정했다”며 “향후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구글 등 외국 업체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검색이나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등 포털 외 검색 서비스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운 인터넷 산업을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획정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