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은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4대 국정 기조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 소득의 증가를 넘어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사회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행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민안전`이다.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국민행복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와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환경 재해를 경험했다. 자연 현상에 의한 환경재해 이외에도 2012년 구미시 제4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화학제품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불화수소(불산가스) 유출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사고가 인명 피해는 물론 인근 지역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 사건은 국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사고 발생 후 정부는 해당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장 복구를 지원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을 개선하고 최근까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노력은 R&D 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정부 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에서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방향을 설정했다.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R&D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사고 등에서 복구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예측·예방기술부터 사후 대응을 포함한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를 강조했다. 환경오염사고 등 현안 해결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업구조도 체계화해 투자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환경부를 비롯해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독립적으로 환경오염사고 해결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에서도 연합으로 25개 출연(연) 공동으로 `화학물질사고 예방·감시·대응기술 개발과 방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오염은 사람을 비롯해 동식물·대기·토양 등 생태계 전체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모든 과학기술을 총 망라한 종합 환경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R&D간 연계체계 강화와 범부처 R&D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오염사고 해결을 위해 투자전략·정책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연계하고 해당 분야별 세부 중점분야에 차별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 R&D 관점에서 비롯된 투자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
국가 R&D 투자 패러다임이 과거 경제·산업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과 국민 안전 등 공적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014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관련부처와 출연연을 포함한 민간연구자들 모두의 협력연계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R&D 지원이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다.
윤혜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위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dunee@kbs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