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회사 부도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월 소득은 200만원이다. 어머니와 자녀 등 4인 가족의 생활비와 월세 50만원을 주고 나면 늘 빠듯하다. 더구나 A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이유는 과거 직장에서의 카드 빚이다. 생계비 충당도 버거운데 시도 때도 없이 빚 독촉 전화로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고민 끝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액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지난 2004년 9월 첫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선호법률도우미는 개인회생비용이 부담돼 스스로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혼자서 구비해서 신청했다가 기각 되면 두 번째에는 인가 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지날 수록 개인회생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1566-4086)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 및 비용과 절차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