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추위의 매서운 한파만큼 서민경제는 불황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K씨는 지난 2011년 3월경에 주택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강동구에 음식점을 오픈 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매출은 늘지 않고 월세조차 납부하기가 어려워 대출이자 월세 생활비등을 잠시 융통하기 위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그나마 연체되면서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K씨는 최근 큰 결심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 제도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한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한 제 도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과 비정규 직에 상관없이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 자신 또는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결정되면 그 전에 있던 연체정보 기록 등이 해제되고 법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강제압력과 추심 압류 가압류 등의 행위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개인파산면책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직이나 자격취소 등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꼼꼼히 잘 챙겨야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한편 법률사무소 푸른 에서는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7317)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