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빚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 받는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면서 고리이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가정파탄과 죽음을 선택하는 어두운 사회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 채무독촉전화나 빚을 빚으로 갚는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고 있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개인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법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사적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즉 월평균소득(급여) ? 가족생계비 = 월변제금액 X 60개월이 공식이다. 각 법원에서는 가혹한 생계비를 산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음은 주지 할 만 하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사금융이용자(사채지인에게빌린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개인회생비용이 많이 들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반면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 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 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1600-8742)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