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아마존·위키피디아·K팝 등을 서비스산업 혁신 사례로 들며 “민간 서비스 분야가 혁신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국제화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연구개발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등 혁신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에 육박하고 GDP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비중이 낮다. 현 부총리는 “아마존닷컴이 남보다 먼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전체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위키피디아도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혁신을 채택해 미국 내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97%가 방문하는 선두기업으로 거듭났다”면서 “창의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와 IT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이 과거의 틀에 얽매여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일부 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또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있었던 스크린쿼터 축소를 언급하며 “국내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지속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해 결과 한국 영화산업은 아시아 영화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 야리 쿠시스토 MIT 경영대학교 초빙교수는 한국·미국·중국·EU 등 15개국의 서비스 혁신정책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독일처럼 기술 차원의 서비스 혁신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약하다”고 평했다. 황준욱 소수연구원 대표는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혁신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혁신을 조정하고 주도하는 주체는 개방형 혁신기업가이고
이들의 특징은 창의성, 지속가능성, 도전, 열린 협력, 시스템 변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