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덩어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38개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20여개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위험성인 높아 투자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탄공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MB정부에서 체결한 20건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양해각서(MOU)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20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 MOU 가운데 해외순방 중에 대통령이 맺은 MOU는 총 12건으로 이 중 단 2건만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호주 코카투사 지분인수, 페루 페로밤바 철광석 개발 공동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 REE 사업이다. 이 가운데 호주와 남아공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계약한 해외 사업이다. 나머지 17건은 광황 불량 등으로 경제성이 없거나 자금조달 문제, 협상력 부재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이유로 진행을 포기했다.

우 의원은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 타당성 평가, 협상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물공사의 생산사업 15개 누적투자액은 약 1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누적손익은 2500억원에 그쳐 투자대비 손익이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광구 15개 가운데 투자대비 손익이 100%를 넘긴 곳은 단 4개에 불과했다. 7개 사업에서는 약 18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의원들은 석탄공사 국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한 반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다고 추궁했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올해 석탄공사의 재해사고는 월평균 3.6건으로 이는 지난해 3.3건보다 높은 사고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한 셈이다.

자본잠식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기준 누적부채는 약 1조4700억원(자본 793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영업이익 역시 539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일하면 일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공사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 매년 차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일 1억5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임에도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65억원을 지급했다”며 “운영비 절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석탄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단위:억원)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