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IBS 예산 편중, 국가과기사업 와해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오히려 국가과학자 사업에 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IBS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과학자 사업은 와해되고 개인 기초연구자들은 연구 예산을 따기가 어려워졌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I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작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중심축으로, 선진국형 연구기관을 모델 삼아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기대되는 국내 과학자 50명에게 10년 동안 연간 100억원씩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최근 과학계서는 엄청난 지원이 일부 연구자에게 편중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나머지 일반 연구자들의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IBS가 출범하면서 국가과학자 10명 중 5명이 IBS 연구단장으로 이동,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이 와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자 사업으로 10명의 과학자에게 연간 15억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IBS가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으면서 국가과학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과학자 중 절반이 이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적게는 29억원에서 많게는 83억원까지 지원받은 교수들이 IBS로 이적했다”며 “연구과제를 중단한 과학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이들이 부담없이 옮길 수 있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 기초연구 지원 예산의 증가율은 낮아져 개인 기초연구자들이 예산 확보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기초연구 지원 예산 증가율은 2011년 15.4%, 2012년 6.7%, 올해 1.6%로 매년 급감했다.

이와 함께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과제 선정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선정률은 2011년 18.4%에서 올해 상반기 8.1%로 하락했으며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 연구)의 선정률도 2011년 34.2%에서 올해 2%로 떨어졌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IBS 연구에 국가과학자 사업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즉흥적 연구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학자별 IBS연구단 예산지원 내역(단위:백만원)

자료:최재천 의원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