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 350만명중 3분의 1가량인 114만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파산 절차가 불가피하며 172만여명은 상환능력을 회복했거나 공적?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만958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상반기 3만76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0명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 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1600-7314)을 통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 에 대하여 상담 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