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배출권거래소 후보 각각 장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최종 승자는

전력 시장 안정이냐, 거래 활성화냐.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는 각각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배출권거래 대상이 대부분 산업·발전 부문이고 전력사용과 밀접해 전력수급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개설 경험과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비, 해외 연계 거래의 안정적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해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과 전력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와 배출권거래소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회사가 배출권 부족을 우려해 발전을 줄이면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전력거래소는 또 배출권 부족과 가격 상승이 초래되는 것을 조율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해외는 배출권가격 상승분을 전력 요금에 바로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력 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력거래소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직접 거래업무를 운영하면 중개인 개입이 필요 없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돼 배출권 시장 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전력시장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측정·검증 등 온실가스 배출의 실시간 관리도 용이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시장과 전력시장의 불안요소는 연관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해 산업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 업무가 기존 업무성격과 부합해 안정적 운영으로 거래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매매체결, 청산결제, 시장 감시, 정보 분배 등 매매시장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어 배출권시장 개설이 쉽다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맡게되면 중개업자인 금융투자업자가 기존 매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 시장은 에너지가격, 기후변화, 규제의 변경과 같은 복잡한 요인으로 가격변동 예측이 어려워 헤지 수단인 선물시장의 개설이 중요하다는 점도 한국거래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현·선물거래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는 시장개설, 감독기관의 효율성 제고,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을 구축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 배출권거래소로 적합하다”며 “시장개설 경험,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 해외연계거래의 안정적 운영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각 기관 취합]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