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최종 승자는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 선정과 시범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소 선정작업에 들어갔지만, 최종 선정은 올해 말로 선정기관이 실제로 거래시스템 및 시장운영을 준비할 시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소 경쟁 후보로 나선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 선정이 늦어지면서 안정적인 거래시장을 준비하는 시각적 여유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데는 시스템 구축보다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의거래 일정이 촉박해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상품을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모의시장을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 크게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기존 방식에 대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현재 석유거래소 시스템에 배출권 거래소를 추가한다는 계획이고, 전력거래소도 신청과 함께 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제 작업들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양 기관 모두 최대한 빨리 거래시스템을 완성하고 모의시장을 운영해야 하지만, 예비 회원사 모집과 향후 평가기간 등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선 길어야 6개월 정도의 모의시장 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양 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선정 작업이 늦어진 만큼 모의시장 개설이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최대한 많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모의시장을 운영해 시장변수를 확인해야 이론으로만 분석해 온 제도를 개선해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도 시장개설에 앞서 약 1년 5개월간의 모의시장을 운영했다”며 “모의시장은 거래시스템 안정성과 함께 회원사들의 시장 이질감과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5년 본거래 시작 전에 500여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내년 하반기께 모의거래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거래시스템이 완성되는 대로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소 선정이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 만큼, 거래소 시스템이 최종 완성되지 않더라도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바로 모의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