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 R&D 전략, 전담기관 역량에 달렸다

정부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ICT WAVE 전략)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8조5000억원을 투입해 1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조7000억원의 부가가치,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기술 상용화율을 현 18%에서 39%로 올리고 R&D 투자액 대비 기술료 수입을 의미하는 투자생산성도 3.4%에서 7%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ICT R&D 중장기 전략을 ICT WAVE 전략이라는 별칭도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World best ICT), 연구 환경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산업적 성과 창출(Vitalizing industry), 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을 뜻하는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ICT WAVE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 내용도 좋고 브리핑도 좋았다. 다만 브리핑 말미에 나온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에 신경이 쓰인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의 정책에 따라 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한 ICT R&D 기능을 다시 한데 모으기 위해 만드는 기관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NIPA·KEIT·KIAT·KCA·KOCCA 등 5개 기관으로 나뉜 ICT R&D 기능을 다시 옛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필요에 따라 합쳤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변화를 주는 게 조직이지만 너무 자주 흔드는 게 최선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이질적인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떼어 내 새 조직으로 합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조직 변화와 상관없이 하던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수요자와 가장 가까이 접하며 정책을 전파하는 게 정부 산하기관이다. 산하기관 구성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질 리 없다. ICT R&D에 중소기업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 기관이 제대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