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수출 핵심인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중구난방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규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고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 핵심동력으로 규정했지만 정부·여당에서 게임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게임 규제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동력으로 규정했다.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선 음악, 영화, 만화 및 캐릭터, 뮤지컬,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설치,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과제를 내걸었다.
하지만 당·정은 게임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손인춘·신의진 의원을 중심으로 고강도 게임규제법안을 발의했고, 황우여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발표를 했다.
윤 의원은 “1997년 김영삼정부 시절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만화산업만 쇄락했다”며 게임산업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게임 산업 규제는 우리나라 게임 경쟁력을 떨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질병으로 관리해 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돈`되는 게임 규제를 통해 부처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실제 5대 킬러 콘텐츠 가운데 수출 핵심인 `게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532억원으로, 애니메이션(551억원), 음악(289억원), 영화(37억원) 등을 합친 수출액보다 3배가량 많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 규제는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추진 중인 무분별한 규제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향후 한·중 FTA 등에 따른 게임산업 수출 지원 정책을 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