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실업 취업난 전세난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계대출대출금 이자 내기도 어려워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이자상환 능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생활비 교육비등 생계형 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연체율 과 이자 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통 받는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나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 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금액은 나이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천만 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20~30대는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신청 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2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인천/의정부/청주/울산/부산/광주/제주/전주/대구 /수원/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 에서는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 상담자가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