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이어지면서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단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법과 제도에 호소하는 이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6만 1천446 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6.3% 증가한 수치이며 현 추세라면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올해 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들과 더불어 국가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 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 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선하 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노하우를 갖춘 전문 상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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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