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도 추가 제재 예고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만 유로(약 4억3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국가 정보 위원회(CINL)는 지난 6월 구글에 3개월의 시한을 주어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CNIL은 구글이 회원 개인정보의 사용처와 보관기간에 대해 이용자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다른 내년 7월까지 프랑스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페인은 지난 6월부터 프랑스와 뜻을 같이해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온 바 있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유럽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CNIL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벌금액이 지난 3월 미국 법무부가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구글에 매긴 700만 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랜드팀
차재서기자 jsch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