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자영업자 k씨는 칠순의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2,0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가게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자를 연체하여 현재 3배이상 늘어난 6,000만이 됐다. 대학생 p씨는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경제난과 소득 양극화 가계대출 급증과 연체율 상승으로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천446명 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천603명, 16.3% 증가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감당 못할 빚을 지닌 서민들이 채무를 조금씩이라도 갚아 다시 건전한 사회 일원 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했다.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대 90%까지 감액받을 수 있고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희망을 붙잡게 할 수 있는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셈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법적 제도이므로 면책 결정이 나기까지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는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 에서는 법률전문가가 맞춤형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