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개/백만원, 자료제공 : 민병주의원실)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없음)
지난 3년간 국가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액이 5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주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정산 과제 7만1567개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 및 연구비는 총 331개(0.46%) 541억원이었다.
연구 이외용도 사용을 보면 연구비 유용, 횡령, 편취와 단순 착오로 인한 실수 등이 대부분이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부정사용 과제 수가 201개로 전체 적발된 331개 중 60.7%를 차지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액 역시 398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해당 연구 과제 부정 사용액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환수 완료됐거나 환수중이다.
조사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비롯한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다.
민병주 의원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근절되지 않는 소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전체 과학기술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간주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