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속성장 환경 절실하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역할은 시험·평가·장비 기술 지원 업무, 인력지원 및 기술 교육, 연구시설 및 기술정보 제공, 국제 사업기술협력, 기술개발 성과 기업이전 등이다. 표면상 역할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전문연은 예산의 60% 가량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출연연과는 달리 100%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지원에 한계가 따른다. 일부 전문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이 보조금이나 출연금 없이는 재정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문연의 누적 보유기술 규모는 출연연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기술매매 등 기술사업화 비율은 3.1%로 출연연보다 오히려 1.1%포인트 높다. 기업지원 체계도 출연연은 대부분 하위조직이 맡지만 전문연은 본부급 주요조직을 설치해 체계적인 기업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전국 14개 전문연이 기록한 공동 기술개발 건수는 2253건이다. 현장 기술지원 건수는 4만1120건에 이른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은 각각 187건과 947건을 기록했다. PBS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원이 과제수주에 얽매여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궈낸 기록이다.

대표적인 전문연인 전자부품연구원(KETI)만해도 중소기업지원본부를 두고 성남 지역 중소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광기술원도 각각 기업지원신뢰성본부와 기업지원본부를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전문연의 지속성장 환경 조성이 절실한 가운데 12일 산업부가 `전문연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발전방안 가운데 전문연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화하는 것과 3책5공제(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연구과제는 연구자 당 최대 5개까지만 수행 가능하게 한 제도) 기준 개선, 연구개발(R&D) 간접비 상향조정 등의 내용은 참신하다. 중소기업 현장 밀착 지원 체계로 첨병 역할을 할 전문연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