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수가 8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괄 양수한 연체채권 채무자에 대한 안내가 본격화되면서 8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전월 대비 약 2.6배 늘어난 760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채무 원금 1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금융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채무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과 금융 소외계층에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개인회생 자격은 현재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경제생활이 위기에 처한 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가운데 저당권 가등기담보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자 무담보 채권은 5억 원 이하로 정한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하면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카드빚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곧 연체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조기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이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신청자격은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 전문상담을 하고 있는 미소법률 에서는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신청 신청방법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신청비용 파산절차 면책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1600-9530)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