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작업이 재개될 모양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모두 갈아치우자 `지나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번엔 더 심하다.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 자리를 비운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새 기관장을 임명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호소하는 기관이 한 둘 아니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를 민생에 전파할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없어 식물기관 상태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차관 인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루 속히 적임자를 선별·임명해 더 이상의 업무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난 6월 올스톱됐다. 잇따른 금융지주 인사를 둘러싸고 관치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낙하산인사를 혐오했다. 지난해 대선 직후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선임해 공기업·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면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업무와 무관한 정치 낙하산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산하기관과 공공기장으로 임명하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 뒤 나온 인사가 산은금융지주 회장 인사였다. 새 정부 첫 공공기관장 인사가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공공기관장 인사 절차가 진행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 전문성과 능력이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능력과 무관하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기관장은 소신 경영을 하기 어렵다. 기관 경영보다는 정부 눈치를 보는 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나 결단력 있는 조직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임기 내내 복지부동하다 보니 기관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는다.
기관마다 임기나 사정이 다를 텐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사 물갈이 하는 것은 여러모로 낭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능력 있는 기관장은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려면 폭 넓은 인력풀을 갖춰야 한다. 과거 정부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빤히 들여다보이는 엷은 인력풀 때문이었다. 관료나 교수, 특정 집단 출신이라고 모두 결격사유는 아니다. 특정 대학이나 지역 출신 많다고 제외하고 빼고 나면 쓸 사람이 없다. 지연·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발탁해서 능력 발휘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초당적 인사도 필요하고 대승적 관점에서 야당 출신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사람을 쓰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하다. 개 도둑이나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도 적재적소에 잘 쓰면 죽을 고비도 넘길 수 있다는 뜻의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고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60%로 높지만 인사 분야로 화제를 돌리면 한 없이 작아진다. 취임 전 국무총리 인선부터 장차관급 인사를 완료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넘었다. 벌써 기관별로 후보가 압축된 곳도 있다고 한다. 인선이 이미 늦어진 만큼 전문성과 추진력, 인성을 두루 갖춘 최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아무리 잘 된 인사에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에는 뒤탈이 없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밀봉·수첩·깜깜이 인사로 구설수에 오른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 번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주문정 논설위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