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김모씨는 2009년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던 집주인과 마찰로 고심하던 중 강동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다. 맞벌이를 하던 김모씨는 월 가계 소득이 350만원으로 대출이 큰 부담이 됐지만 열심히 절약하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음해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부인이 직장을 퇴직하면서 소득이 줄어 가계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후 그는 부족한 생활자금과 의료비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늘어나는 병원비와 이자는 1억9천만원을 넘게 늘어나 결국은 사금융에 손을 벌리면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매일 걸려오는 채권추심 등으로 회사 생활도 불안정하여 하루 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가계경제 악화로 카드대금 은행대출금 등 가계 빚을 견디다 못해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2010년 4만6000여 건, 2011년 6만5000여 건, 지난해 9만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가운데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다.(현재 대법원 예규로 정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회생채무자 소득에서 공제하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로 정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절차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가운데 저당권 가등기담보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자 그밖의 개인회생 채권은 5억 원 이하로 정한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파산 또는 화의 절차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에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금액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가까운 장래에도 소득 발생이 전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인파산 면책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방법을 비롯한 개인 파산자격 절차 파산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인 회생상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530)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