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만에 다시 통합하기로 하면서 정책금융공사가 통합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갖는 등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직원이 400명 정도인 정금공은 최근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으며, 청와대와 금융위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금공은 양 기관 통합시 산은의 재무구조가 악화해 정책금융 기능이 중단될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6월 기준으로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54% 수준인데, 통합하면 이 비율은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금공은 전했다.
이후 산은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기업의 충당금 등을 반영하면 내년 6월 BIS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정금공은 두 기관이 다시 통합하면 자기자본이 급감해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여력이 대폭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현재 두 기관의 자기자본은 총 43조원 수준이지만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정금공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산은금융지주 주식 18조1000억원을 유상 감자해야 돼 자기자본이 24조900억원 수준에 그친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금공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이 대형 정책금융 기관으로 되돌아가면 민간금융기관과 시장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정금공과 통합한 산은의 대기업 여신은 총 48조원 수준으로 제1금융권 대기업 여신 총액 160조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은이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회사채 주선·인수 등에 민간금융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 개편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