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기업 연관된 정보통신분야 특허괴물 분쟁 현황 국내 기업을 표적으로 한 특허괴물(NPEs)의 소송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4년여간 특허 소송 증가율이 50%에 육박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특허 소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0% 가까이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이 주요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소송 영역도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IT기기 중심에서 자동차, 항공, 섬유 등 다양한 업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괴물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제품 가격에 특허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특허 소송 급증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해외 특허괴물의 전체 특허 소송(외국 및 한국기업 포함)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2008년 356건에서 2009년 402건, 2010년 693건, 2011년 1271건, 2012년 3237건으로 급증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분야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소송의 80%(2568건)에 육박했다.
이 중 특허괴물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소한 건수는 무려 41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54건, 2010년 58건, 2011년 96건, 2012년 159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증가율이 50%에 육박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소송건이 107건으로 전년(30건)대비 200% 이상 급증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적지 않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소건수가 87건이나 됐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특허 소송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동기(61건)대비 193%나 급증했다. 특히 소송은 1분기에 집중됐다. 제소 건수가 117건이나 됐다. 지난해 1분기(17건)에 비교하면 무려 60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분기(62건) 역시 지난해(44건)보다 41% 늘었다.
특허 괴물 중 우리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이 제소한 기업은 미국 아메리칸 비큘러 사이언스(American Vehicular Sciences)로, 제소건수만 21건이나 됐다. 1분기에 기아차를 상대로 12건의 소송을, 2분기에 현대차를 대상으로 9건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어 포터보이스 테크놀로지와 비콘 네비게이션이 각각 12건, 티에라 인텔렉추얼 보린켄 10건, 셀포트 시스템 8건 순으로 국내 기업을 제소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아메리칸 비히큘러 사이언스 등 자동차 분야 특허괴물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가 2012년 상반기 5건에서 2013년 상반기 37건으로 무려 640%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제소건수만 25건으로, 외국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피소를 당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허괴물 공세가 멈추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협상 대응 능력 높여야
특허괴물의 거센 공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산업 특성상 삼성, 현대 등 일류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허 괴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상이다. 이들은 피소기업을 특허소송이라는 형태로 공격할 뿐 실질적인 목적은 협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챙기려 한다.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특허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허전쟁`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는 “삼성, LG 등 국내 일부 대기업은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상당히 취약하다”며 “정부가 특허괴물 성격과 소송 특성 등과 관련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품 가격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 변리사는 “업체들이 제품 수출시 제품 가격과 수익에 특허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응 방안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기관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신설, 국가간 협력 및 국제조약을 통한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또 산업간, 기술간 융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부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특허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심사조직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기업이나 특허괴물의 특허 공세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분쟁 기술 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허분쟁에 따른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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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6월, 단위 : 건)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