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그리드, 언제까지 활성화만 외칠 것인가

12일 `스마트그리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능형전력망협회·한국전지협회 등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전문가를 모아 개최한 회의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정부에 제도 개선과 시장 창출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들 전문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 재판매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능형 수요관리서비스 육성, 스마트미터 전환계획과 확산 사업 추진계획 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회의를 주재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역할도 제시했다. 새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정부가 하고 실제 투자는 민간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정부는 사업을 일으키는 마중물 정도면 된다. 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 사업하려는 의지가 있는 민간에서 투자를 해야 비로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ESS 보급 활성화 방안이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계획, 스마트미터 전환 계획 등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의 핵심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나 전력 재판매 허용 문제는 뒤로 미뤘다.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지능형전력망사업으로 시작해 저탄소 녹생성장을 핵심 어젠다로 삼은 이명박 정부 때는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은 이미 추진동력을 잃었다. 참여한 기업도 다수 손을 뗐다. 제주실증사업에서 도출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려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작업은 하세월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나 전력 재판매 허용 문제 해결 없는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는 공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