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매기는 `인터넷 판매세` 부과를 검토한다. 반대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계와 찬성하는 오프라인 판매업자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올 상반기 미국을 강타한 인터넷 판매세 논란이 중국으로 퍼졌다.
25일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상무부가 인터넷 판매세를 위한 검토와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야오 지엔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 초 정부의 `전자상거래부흥법` 법안 마련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 세금 부과 방안을 놓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프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간 이해가 갈렸다. 오프라인 업계는 환호했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팔 수 있는 온라인 업계보다 불공정한 조건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중국 최대 오프라인 전자제품 유통 기업인 수닝(Suning)의 장진동 회장이 직접 중국 정부에 인터넷 판매세를 제안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인터넷 판매업자 측은 세금을 내면 가격이 높아져 전자상거래 산업 성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맞선다.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 생태계에 직격타를 예상했다.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오몰의 640만 온라인 쇼핑몰 중 95%가 월 2만위안(약 376만3400원) 이하 매출의 영세 사업자다.
성장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액은 1조3000억위안(약 244조원)을 넘어 전년보다 67% 늘었다. 중국 업계는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판매세 도입을 예측한 차이나데일리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상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 때문이지만 세금이 더해지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에게 가치를 주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인터넷 판매세 부과를 결정한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 5~10%의 판매세를 매기는 `시장공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판매규모가 100만달러(약 11억5000만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살 때 세금을 내야 한다. 그간 미국에서는 거래기업이 주에 소재한 경우에만 판매세를 내게 할 수 있었다.
차이나데일리는 “재정적으로 곤궁해 전자상거래 기업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야 할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미국 정부를 중국이 굳이 쫓아갈 필요가 있겠나”라 반문했다.
미국에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이베이를 포함한 온라인 사업자가 반대에 나섰으며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빌게이츠 MS 창업자가 찬성해 의견이 갈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오프라인 판매 사업자에 관계없이 판매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내고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