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중견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 관련 공약 요지는 경제 민주화였다.
지난 정권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성장 지체, 근무여건 악화, 인력난 심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다.
올 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중견기업정책국을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다. 창업초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 맞게 지원체계를 바꾼 셈이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전문회사(NPE)의 공세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공개됐다.
중소·중견기업은 당장 회사를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무엇보다 기술개발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보호, 활용할 수 있는 특허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개발만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특허분쟁 이슈에 대응책이 없고, 자금 부족으로 특허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나 소송 전략 등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이나 세제 감면 혜택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중견기업 문턱에 있는 중소기업에 핵심특허를 확보함으로써 현재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원천특허를 탐색·설계해 미래의 신수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특허 관점의 R&D 기획 등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력기술은 핵심특허로 보호하고, 미래의 유망기술은 원천특허를 확보해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특허 중심의 R&D 혁신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견기업 육성 R&D뿐만 아니라 특허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명·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타 분야로 전공 전환을 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그들을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킨다면 글로벌 수출 확산을 위한 특허권 보호와 특허분쟁 대응 전략을 구축해 향후 해당 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중소·중견기업에 숙련된 특허경영 전문가를 파견해 해당 기업의 업종이나 역량 진단 결과에 맞는 기술과 특허를 대학, 공공 연구기관 성과물에서 찾아내고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 공공 연구기관은 국가 R&D 자금을 지원받아 수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창출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기술이나 특허가 제 주인을 만나지 못해 사장된 사례가 많았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은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들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져 향후 대기업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yys8318@kom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