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재산(IP)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공공수요를 크게 늘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IP 서비스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한국형 IP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오는 2017년까지 IP서비스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초기에 정부 지원으로 IP서비스 공공 수요를 확대해 IP서비스 시장의 양적 성장을 촉진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과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P서비스 시장 공공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00억원 수준에서 2017년까지 3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 IP서비스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2017년까지 총 250억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에 위탁하는 국제특허출원(PCT)국제조사서비스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P실무 교육을 강화해 IP서비스기업의 신규 채용도 늘린다. IP 서비스업 교육 연계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0명씩 총 1000명을 IP서비스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ICT)발달로 정보 개방 및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정보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특허정보를 경쟁 우위의 결정 요인으로 인식해 특허정보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브릭스(BRICs) 등 전 세계 특허정보를 꾸준히 입수해 빅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개국 2억6000만건에서 2017년 50개국 3억건으로 특허정보 보유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 청장은 “모아진 빅 데이터를 국민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하면 국내 IP정보 서비스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며 “기본 정보는 국민에게 제공하되 새로운 정보는 산업계에서 가져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 청장은 “인용 문헌정보, 기한관리정보 등 시장 수요가 많고 상품성이 높은 특허 정보 중심으로 개발해 민간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정보 서비스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 분석시스템 등 최신 정보분석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고급 응용서비스 개발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 공모 등을 거쳐 특허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연계한 IP 담보가치 평가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그간 IP 평가 결과에 대해 금융권 신뢰가 부족하고 부실화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 IP 담보 금융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지식재산권 자체를 거래, 라이센싱, 소송 등을 통해 창출 가능한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모형으로 개발해 금융권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