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전망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클라우드 보안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 전산시설 평가에도 클라우드 활용률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3일 발표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공적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나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클라우드 보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요구 수준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법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공공기관이 별도로 검증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인증으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 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 413개의 보안평가를 제시한 인증 프로그램 `FedRAMP`를 적용하고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기관들이 별도의 검증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전산시설 구비 의무`에 준하는 설비투자가 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 분야별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전산시설 구비 조건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 IT인프라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향적인 개방 정책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사용이 가능하도록 `투자 재원` 중심의 IT 시스템 조달 방식을 `비용 재원`을 활용한 조달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1조9540억원, 2015년에는 3조3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직·간접 경제효과가 2020년까지 30조원 규모에 54만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됨에 따라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전망(단위:10억원)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2011~2020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