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패러다임 왜 바뀌어야 하는가?// 김필수 공동의장(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6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자동차 메이저들은 이미 경소형급 전기차를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가 미래형 자동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전기차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정부·지자체·연구소·기업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기차 정책과 보급, 기업 차원의 한계 등 여러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신정부가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방향을 잡을지 고민할 때다.
우선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말고 세컨트 카로서의 경소형차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전기차는 단거리용과 도심지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 이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환경단체에서 강조하는 전기용 전기에너지의 비친환경성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도 제시돼야 한다. 전기차는 심야전기를 주로 사용하며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전기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 이동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미가 크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전기차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전문 중소기업 육성이 어려웠다. 전기차 중심의 전문 중소·중견기업 양성이 필요하다.
전기차 쉐어링 사업은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너무 소규모이고 한계가 있다. 관련 부서가 모두 모인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구축모델을 통해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자. 여기에 전기차 개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년간 전기차 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자동차 부문은 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정책목표는 교통안전, 교통환경, 경제활성화 등 종합·국가적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
그동안 추진된 전기차 활성화 정책의 실적은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대수는 각각 1091대, 1061기에 그쳤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 1만3000대 달성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기차 활성화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연계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은 국가적 과제로 이를 출발점으로 전기차 보급목표를 상향조정하고 판매증대를 꾀해야 한다.
또 법정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력 확보도 필요하다. 개발·보급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단위의 실행계획 지침도 필요하다.
전기차는 미래 교통체계와 연계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교통수단간 연계, 자동차의 공유제도와 연계된 전기차가 필요하다.
특히 지능형 충전인프라 구축은 주요한 대목이다. 교통, 충전, 정보체계가 융합된 것으로 공공주차지역, 상업시설, 가정, 공공기관 등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와 함께 2020년 전기차 보급목표를 달성해도 여전이 내연기관 차량이 대다수다. 자동차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차에 따른 환경악화 개선을 위해 전기차 개조를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통행권, 세제 등 사용자 관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전기차 정책동향// 제리하이트 벡트릭스 정부·공공사업담당
벡트릭스가 공급한 주요 사례를 통해 해외 전기차 시장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벡트릭스는 전기오토바이를 전문 생산·공급하는 업체다.
미국은 뉴욕 경찰청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911안전기금으로 친환경 차량을 구매 중이다. 이미 지난 5년 전부터 벡트릭스 제품을 경찰청에 공급했다. 라스베가스경찰청 역시 민간 펀드를 받아 벡트릭스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다.
특히 미국은 대학과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사법집행기관에서 사용할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고 있다. 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보조금과 기술보조금이 있다.
젊은 층에 친환경 전기차를 적극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주요 대상은 대학으로 학생들에게 전기차의 장점을 알리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도 전기차 확대를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펼친다. 영국은 전기차량에 대한 수입관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전기스쿠터와 오토바이에 부가세를 감축한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콜롬비아와 남아메리카다. 이곳은 전기 이륜차 수입관세를 면제·감축해준다. 콜롬비아는 고지대 매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기차가 이동수단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차 판매에 대한 탄소크레딧 제공이다. 차량을 구입한 개인들은 탄소배출권을 가진 발전소가 되는 셈이다. 또 이용자들은 차량 이용을 통해 생긴 탄소크레딧을 모아 소비되는 전기료를 대신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