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시대과제로 떠오른 것은 이들 기관이 역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금감원이 책무 100%를 하면 많은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들 기관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기업 등의 유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후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가기 위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해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라며 “창조력·응용력·실천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성공 조건으로 창조인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융합·통섭의 연구개발 등을 들었다. 또 창업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구조가 정착하는 동시에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