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FTA 1차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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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3위 규모 통합 시장을 바라보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에 돌입했다.

15년 만에 부활한 산업통상형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면에 나서는 첫 FTA 협상이다. 동시에 향후 아시아는 물론 세계 시장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거대 FTA 협상이다.

세 나라는 26일 오전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협상을 시작했다. 1차 협상은 지난해 11월 3국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2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리 측은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내세우고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중국과 일본도 각각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와 코지 쓰루오카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03년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정부 공식 협상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4조달러를 넘는 거대한 통합 시장이 탄생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한중일 FTA가 언제 체결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 나라간 산업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인 변수도 제어해야 한다.

한·중·일 FTA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1차 협상이 시작된 이날도 행사장 앞에 한·중·일 FTA 중단농축산비대위 농민 대표자들이 모여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복잡한 분위기를 감안한 듯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1차 협상은)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1차 협상에서 바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03~2009년민간공동연구

2010~2011년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 13일3국 정상회의 시 FTA 협상 연내 출범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을 즉시 개시키로 합의(후속조치로 2012년 3차례 사전 실무협의 개최)

2012년 11월 20일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3국 통상장관회담 시 협상 개시 선언

2013년 2월 20~21일제1차 협상 준비회의 개최

2013년 3월 26~28일제1차 협상 진행(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