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과 정액제 폐지에 이어 인터넷 음악 서비스 요금 정책이 또 바뀔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멜론, 벅스 등 음악서비스 업체들과 음악단체간 음원 전송과 관련 저작권 징수규정을 새롭게 손대기 위한 작업이다. 협의회에는 음악 관련 8개 권리자단체와 8개 이용자단체, 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이해 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이 상당 기간 반복되면서 음악 창작자의 권익과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표적인 음악 권리자와 이용자 단체 등 시장의 주체가 모여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음원전송서비스 저작권 사용료 개정안에 포함된 할인 묶음 상품의 단계적 축소,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와 해외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기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한차례 워크숍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실무 작업반을 발족해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