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서 애플 아이폰을 수입금지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린다. 단 1건이라도 침해로 판정되면 애플 일부 제품이 미국 시장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7일 애플이 삼성전자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는지 최종판정한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삼성전자가 재심사를 요청해 이번에 다시 판정을 내린다.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판정이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ITC 최종 판정은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를 선언한 표준특허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달렸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를 선언해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ITC가 기존 예비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1건이라도 침해판정이 나오면 미국 내 애플 일부 제품 수입이 금지된다.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등 최신 제품은 제소 대상이 아니여서 수입이 금지 판정이 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예비판정이 나오며 최종판정은 8월 1일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