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다수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에 성장세가 둔화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고용창출·삶의 질 향상…빛나는 경제효과
에릭슨이 지난해 내놓은 통신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망(BCN) 속도가 갑절 빨라지면 GDP는 0.3% 늘어난다. BCN 보급률이 10% 늘어날 때 GDP는 1%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속도와 보급률 측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 증가세를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 산업 경쟁력이 강해졌다.
고용효과도 크다. 전체 통신사업자(별정 포함) 고용 규모는 7만명이 넘는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에 이른다. 간접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하다. 지난 2011년 기준 통신 분야 투자비 7조6000억원의 고용유발효과는 5만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6조9000억원이 집행된 마케팅 부문에서도 4만6000명의 효과가 발생했다.
`싼 요금`도 가계비용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2000년 대비 지난해 이동통신 기본료는 1만6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초당 요율은 2.2원에서 1.8원으로 내렸다. 다른 부문 물가지수가 44.9%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해외와 비교해도 OECD 평균보다 낮고 일본 총무성 자료나 코리아 인덱스 분석에서는 주요국 도시 중 서울의 요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망과 가격 경쟁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였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84%가 일상생활 편리성이 증가됐으며 74%가 타인과의 소통 활동이 늘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무선인터넷 확산으로 일상 자체가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시장집중·투자여력 감소·국제경쟁력 하락…드리워진 그림자
통신 시장의 시장집중 고착화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지수를 보면 한국은 4.167로 미국 2.611이나 유럽 3.147보다 현저하게 높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발생한 시장 재편도 기존의 고착화된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주파수, 상호접속료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업계는 규제와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위원회 거버넌스가 시급성과 결단력을 요구하는 ICT 경쟁정책 수립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진화를 주도하고자 지금까지 매출액의 20% 규모를 네트워크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투자 재원이 말라가고 있다. 통신사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네트워크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다. 국가경쟁력지수(IMD)·IT경쟁력지수(EIU)·네트워크준비지수(NRI) 등은 방통위 체제 이후 일제히 1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