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방송과 통신 주파수 관리 업무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방통위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와 뉴미디어 관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인수위의 미래부 이관 안에 반대했다.
주파수 규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방송광고 일부 기능을 맞바꾸면서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을, 민주당은 통신 분야 주파수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타협안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도 반대하는 의사를 밝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