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육성을 위해 손잡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최근 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기대를 모았던 산업 부흥이 더뎌지고 있다. 부처 컨트롤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 역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색성장이 정권 말기 힘빠진 구호가 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지난해 말 추진하기로 한 풍력사업 공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육상풍력발전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풍력업계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지경부와 협의를 통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6건의 육상풍력 사업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환경 위해 요소가 없는 경우 사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 각종 규제에 묶인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풍력단지개발사업은 총 52개사업, 2GW에 달한다. 공동조사하기로 한 26개 사업만해도 800㎿ 규모다. 양 부처는 지난해 말까지 1차 검토를 마치고 사업 추진이 조속 가능한 사업을 추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건도 사업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환경부가 녹색위 보고대회에서 풍력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 부처의 협력은 반짝 퍼포먼스로 끝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합동조사 및 사업 조기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양부처 협의과정에서 시각차가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황스러운 것은 풍력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다. 정부가 나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외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등으로 시장 참여를 유도했지만 사업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산업은 산업육성과 환경보호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사업”이라며 “한 부처는 기업의 사업 참여만 유도하고 다른 부처는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설립한 녹색위 역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성장과 규제논리는 과거부터 상충하는 논리로 각 부처는 저마다 입장을 고수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녹색위는 해당 부처 파견인력이 모이는 곳으로 한 부처 입장만 대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존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