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봉 좋아, 쌍봉 싫어!`
지난 연말 금융감독원 송년회 때 외친 건배사다. 여기서 `쌍봉(Twin Peaks)`이란 금감원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분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반면에 단봉은 현행과 같이 감독과 보호 기능을 금감원내에 모두 갖고 가는 것을 일컫는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주문한 방안 그대로다. 사실상 금감원 분리, 즉 `쌍봉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그러나 쌍봉형 체계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 이해상충 문제와 책임소재 불분명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한 점과 현재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을 들어 조직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이 `단봉`을 선호하는 이유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기간 내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만큼, 쌍봉형으로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기관 구조 조정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시경제 총괄 부처가 국제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재정부의 위상 강화나 국제적인 추세에 맞다”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는 마당에, 재정부의 실질적인 역량이 강화된 상황에서 국제금융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