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정산금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10년 넘게 발전소들의 총괄원가를 보상해주던 지원 기준이 새 옷을 입을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17일 전력거래선진화의 일환으로 용량정산금의 산정기준 수정 및 지원기준 타당성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작업은 올해 5월로 예정돼 있는 관련 연구용역을 기점으로 시작하며 용역 공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으로 도마에 오른 용량정산금 수술을 위한 초진을 시작한 셈이다.
제도 개선은 용량 기준발전소의 선정과 향후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에서의 지급 방식 변경 여부가 주 골자가 될 예정이다.
기준발전소는 가상발전소 기준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검토대상이다. 현재 각 발전소의 용량정산금은 가스터빈 발전소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가스터빈만을 운영하는 발전소는 없다.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가상발전소 기준으로 정산에 투명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기상환경에 따른 발전량 차이도 산정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LNG 복합화력의 경우 기온이 올라갈 경우 출력이 떨어져 입찰용량보다 실제 발전용량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발전공기업들은 물론, 민간 발전소에도 출력을 별도로 측정하는 센서 부착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급방식은 발전소별 차등 지급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실제 발전소 가동 없이 용량정산금 수익으로 유지해 오던 악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발전소 가동 일수에 따라 전력수급 기여도를 책정하고 순위에 따라 용량정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시장 감시를 통해 용량정산금 편법 수령을 막을 계획이다. 용량정산금을 현재와 같이 일괄 고정비로 지급하되, 실제 발전량보다 많게 입찰을 하거나 가동 불가상황에도 입찰했을 시에는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임원징계 등 처벌을 강화하는 식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전력예비율이 부족해 대부분의 발전소가 가동을 하는 만큼 정산금 일괄지급 방식으로 유지가 되지만 향후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유휴발전소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일괄 정산은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정산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