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셧다운제 시간 확대와 게임업체 강제 기금 징수를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실효성 부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집권 여당의 움직임에 업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률안에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총 6시간 동안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이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총 9시간으로 더 늘린다.
게임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겠다는 대목 역시 업계 반발이 예상됐다.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을 일괄적으로 체크하고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된 게임의 제작과 배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게임 출시 전 각종 테스트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과 해당 시설에 소요되는 치유기금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의 1% 범위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로 이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난 회기에서 공감을 얻지 못해 삭제된 부분을 다시 법제화해 확대 적용한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핵심 킬러 콘텐츠 육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