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해외 우수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자 첨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을 상대로 영주권 발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이른바 `스템 일자리 법안(STEM Job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분야 전공자로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들어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주축이 돼 추진한 이 법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찬성 245표, 반대 139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정부개혁·감독위원장은 “STEM 분야 사업을 확대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 분야 전문가가 모자란다”면서 “고급 학위를 가진 외국인을 영입하면 결국 미국민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민주당은 추첨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다양성 비자(DV:Diversity Visa)` 제도 폐지를 전제로 이민 관련 법·규정을 한꺼번에 개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STEM 전공자에게 한 해 5만5000개의 영주권을 부여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민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외신들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STEM 전문 인력과 교육자 양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양당이 관련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만들어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