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는 공기와 물처럼 우리 생활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 미래 사회는 IT융합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IT가 산업뿐 아니라 국민 생활·복지 등 모든 분야와 직결된다는 이야기다.
IT가 고도화되면 경제 성장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쇠락했지만, 과거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의 도시로 불렸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실리콘밸리가 디트로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실리콘밸리가 쇠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란 말이다. 구글이 최근 공개한 무인자동차를 보면 잘 이해될 거다. 그 만큼 IT이 산업 전반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달이 국가차원에서 IT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IT융합 확산전략을 내놓은 것은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모든 주력 산업이 IT라는 화두를 비껴갈 수 없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재난 등도 IT를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든 사회 서비스가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 IT융합이 열쇠가 된다.
지경부가 IT융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드라이브 건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불과 2년 만에 IT융합은 유례없이 활발해졌다. 정부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이 방향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IT융합이 상용화 단계에서는 미흡한 편이다. 지경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도 IT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IT와 융합되면서 후발 국가들과 격차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다. 스마트 의류, 국방 미래전장,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IT가 활용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SW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은 문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IT 융합 R&D 체제를 개편하고, 14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IT융합 관련 법·제도 개선은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IT융합 발전을 막는 규제·제도를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뿐 아니라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IT융합 단계에서 주력 산업에 속한 사람들이 IT 주도 분위기를 경계하는 심리가 있다. 지경부가 IT융합 드라이브를 걸어도 잘 따라오지 않는 업종도 있다.
비단 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경부는 다른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경부에서 다른 부처에 IT 관련 기획을 제안해도 시큰둥한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과제 발굴을 해당 부처가 하도록 주문하고, 우리가 R&D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방식이 주력 산업 및 관계 부처와 벽을 허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서비스 부문은 관계부처의 법·규제 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경부는 부처간 협력체제를 더욱 주도할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