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 위협하는 전기안전검사 안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 아파트 단지에 유난히 정전이 잦았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22건의 아파트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런던올림픽을 보면서 열대야를 이겨내던 시민들은 갑작스런 정전으로 암흑과 더위를 견뎌야 했다.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력소모가 많은 전기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변압기가 버티지 못한 까닭이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변압기가 고장 난 이유는 뭘까. 전기안전검사(점검) 제도에 원인이 있었다.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안전검사 제도가 되레 국민 안전을 위협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가 2∼4년에 한 번씩 아파트 구내설비 점검을 하지만 설비이상 유무만 검사하고 끝낸다. 법적 검사 항목에 설비이상 유무만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변압기 용량점검 항목은 검사항목에 빠져 있다. 또 정전이 발생하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전기 공급을 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는 작동되지 않았다. 지난해 9·15 순환정전 때도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음에도 비상발전기 정비에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용량에 맞지 않는 변압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교체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순환정전과 변압기 고장 등으로 비상발전기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음에도 세부 관리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안전검사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항목은 빠져 있어 전기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이나 검사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안전검사를 간소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잠깐 편하자고 안전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안전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다.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항목을 검사규정에 포함시켜 국민이 안전한 전기안전검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