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투자에 관심있는 중국 투자자를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 투자 이민제도 확대, 서비스산업 핵심 자본재 관세 감면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또 일본 투자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확대한다.
16일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책을 공개했다.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지역 투자자별로 선호하는 영역과 관심 사항이 다른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이 같은 정책이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이 수출 성장 정체와 내수 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별 맞춤형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역별 투자자에 대한 분석과 이에 최적화된 정책 수립이 핵심이다.
중국 투자자를 위한 맞춤 전략으로는 사전심사제 도입, 투자 이민제도 확대와 서비스 산업 핵심 자본재 관세 감면을 제시했다. 관광 및 레저시설에 관심있는 중국 투자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했다.
일본 투자자를 위해 올 하반기 중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4개에서 5개로 늘리고, 2015년까지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5만∼10만㎡ 규모 소형 산단 조성을 허가하기로 했다. 동해·울산 등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한 표준형 공장을 늘리고, 공항·항만 인근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와 일본 기업 합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미국·EU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FTA 효과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증액투자 간담회·투자협력포럼 등을 열고 현금지원 확대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연구개발센터에 현금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30％에서 40％로 늘린다.
일부 영역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국인 투자 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e-IK시스템`을 2015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 목표를 13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