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인허가 논란 풍력발전 에정지 인허가 문제로 원전 1기 규모(1GW)의 풍력발전기 건설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허가 문제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는 전국에 총 28곳으로 설비용량은 1GW에 가까운 917.4㎿에 달한다. 풍력 1GW는 65만 가구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양양풍력, 강릉풍력 등 8개 단지는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상 부지가 백두대간구역 등 규제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산림청과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풍력, 현북풍력 등 11개 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이 가로 막혔고 밀양풍력, 오대산풍력 등 5개 단지는 개별법 허가 단계에 발목이 잡혔다. 대기리풍력 등 4개 단지는 주민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풍력업체 고위 관계자는 “1GW가 전부 사업성이 있는 풍력발전단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허가 문제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풍력사업은 허들경기에 비교할 정도로 뛰어넘어야 하는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설정`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국립공원 등 법적으로 보존·관리되는 곳과 보존지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장소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다양한 협의를 거쳐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풍력업계는 예전의 법령제정 사례를 비춰 볼 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공청회가 열리면 법제정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다. 업계는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박 의견을 환경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 풍력업체들은 연대발송인 명의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번 주 발송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기 1대 제작에는 8000개의 부품이 사용되며 수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문제로 막혀있는 사업이 대부분 국산풍력발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1GW 물량이 풀리면 풍력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논란 풍력발전 예정지 (자료:각사 취합)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