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전력업체인 도쿄전력의 경영권이 일본 정부로 넘어갔다. 지난해 원전 사고 이후 재정악화에 시달려온 도쿄전력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고강도 회생 작업에 들어간다.
1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조직인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가 31일 도쿄전력에 1조엔을 출자, 의결권 50.11%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출자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도쿄전력을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2분기에 2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적자 행진이다. 특별손실로 넘긴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포함시키면 최종 적자 규모는 25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쿄전력은 사고 배상액을 이번 정부 출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원전 가동 중단으로 화력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 재정 악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쿄전력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하지만 이것마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도쿄전력이 요청한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당초 예상보다 수익이 감소해 올해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연간 840억엔 가량 수입이 감소하고 올 3분기에만 적자폭이 수백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쿄전력을 떠안은 일본 정부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카드로 꺼내들었다. 화력 발전 등에 비해 전력 생산원가가 낮은 원전을 다시 가동해 재정 상황을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원전 1기를 재가동하면 연간 780억엔의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내년부터 2년간 현재 가동을 멈춘 도쿄전력 소유의 원전 6기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각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한시적 운영`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력 생산 원가가 높은 화력발전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가스회사나 석유회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 8곳에 대한 지분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