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퓰리즘보다 멀리 보는 정책을

오는 12월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통신비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 같다. 대선주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후보들이 빼놓지 않고 내세우는 공약이 통신비 인하다. 통신비 인하 공약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웠는데 깎아준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통신비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됐다. 그런데 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름값이 치솟던 지난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정유 업계에 압력을 가해 리터당 100원씩 인하하게 한 것처럼 통신요금에도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지난해 정유사가 실시한 100원 인하 조치에 만족한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불만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인하한 정유사 역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손실만 키웠다. 이후 알뜰주유소가 등장했지만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는 없다. 전문가들은 기름값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제 원유가격이나 환율·증시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다. 아무리 정부라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가격 결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다 보면 무리가 생기고 나중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 눈앞의 표를 의식한 표(票)퓰리즘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의 표는 거짓말을 기억한다. 통신비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자. 통신사도 요금을 무작정 올리지 못한다. 소비자도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더 늦기 전에 양치기 거짓말 같은 공약을 만들 시간에 국민이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